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회의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내며, 규제 완화 및 산업 육성 기조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은 이원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 주요 행정명령, SEC·CFTC 등 규제기관의 변화, 그리고 투자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 방향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9년 트위터에서 "나는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선과 2025년 재임 이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발표한 '미국 전략 암호화폐 비축(US Crypto Reserve)' 구상은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를 일정량 보유하는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발표 직후 BTC와 ETH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비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일종의 디지털 금(Digital Gold)처럼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공화당의 2024년 당론과도 일치합니다. 공화당은 공약집에서 “모든 미국인은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검열이나 압박 없이 직접 소유(self-custody)하고 거래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으며,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돼야 한다”는 ‘아메리카 퍼스트’ 철학을 암호화폐 산업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CBDC에 대해서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CBDC는 국가가 국민의 자산과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구”라며, 어떤 형태의 디지털 달러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입장은 트럼프가 자율적이고 분산된 민간 암호화폐는 장려하되, 정부 중심의 통제형 디지털 화폐는 배격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냅니다.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 (CBDC 전면 금지, 암호화폐 진흥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 디지털 자산 혁신 보호 및 권리 보장
- CBDC 전면 금지
- 스테이블코인 육성
- 디지털자산 워킹그룹 신설
- 암호화폐 국가 비축 계획 평가
첫째, 해당 명령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가치를 인정하며, 국민이 공개 블록체인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관, 개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법적 자유를 국가가 명문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둘째, CBDC는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미국 연준(Fed)과 재무부는 CBDC에 대한 연구, 개발, 발행, 심지어 홍보까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달러 추진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미국은 달러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DC, PYUSD 등 달러 연동 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무역 결제 및 송금에서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백악관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그룹은 SEC, CFTC, 재무부, 법무부, 백악관 보좌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7월까지 포괄적 입법·규제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암호화폐 전략 비축'을 위한 국가 자산화 구상이 공식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압수하거나 보유한 BTC, ETH 등의 디지털 자산을 경제안정 또는 재정 전략에 활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규제기관 구조조정 및 시장 영향 (SEC, CFTC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규제기관을 재편하고, 집행 중심에서 규칙 중심으로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1. SEC 정책 변화
SEC 위원장으로 탈규제 성향의 폴 앳킨스를 지명했으며, 임시 위원장으로 마크 우예다, 암호화폐 정책 총괄로 헤스터 피어스를 임명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대표적 암호화폐 옹호론자입니다.
2025년 1~2월 사이,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소송을 대거 철회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은 모두 중단되었고, SAB 121로 대표되던 회계지침도 철회되어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장벽이 해소됐습니다. SEC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며, 시장과 협력하여 규칙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2. CFTC 정책 변화
CFTC도 브라이언 퀸텐즈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복잡한 시세조작이나 탈중앙 조직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철회됐습니다. 현재는 명백한 사기 사건(예: 폰지사기, 조작사건)에 한정하여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확대 시도는 멈추고, 의회 입법을 기다리는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기관투자자와 연기금까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트럼프 펌프(Trump Pump)”로 부르며, 정치가 정책으로, 정책이 실질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는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자산은 전략 비축 대상으로 격상되었고, 민간의 블록체인 기술 및 채굴 활동에 대한 권리는 정책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집중형 CBDC는 전면 금지되어 미국의 금융 자유주의 노선이 강화되었습니다. SEC와 CFTC 같은 규제기관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지도부로 재편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도권 편입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투자자, 개발자,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