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디지털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실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변화 흐름, 정부의 입장, 그리고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범 실장 중심의 정책 변화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시절부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023년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보고서에서 그는 한국의 수출 주도형 제조업 구조와 외환시장 특성상,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에 최적화된 금융 수단으로 보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의 전환 가속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지는 단순한 기술 논의로 끝날것이 아닌, 정책 전환의 중심 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화폐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부터 디지털 시스템 전환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아왔으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왔습니다. 최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대담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디지털 금융전환 이라는 주제를 정부의 중점 과제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포함되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발빠르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의 정책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지점이 많아, 대통령실과 국무회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는 중앙집중형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보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한 분산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에 더 관심을 보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국가가 아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G2’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간 vs 중앙은행: 충돌과 협력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논쟁에서 핵심적인 갈등축은 민간 주도 발행 모델과 중앙은행(CBDC) 주도 모델 간의 충돌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민간 핀테크 및 은행들이 직접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발행 모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대립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측 모두 디지털화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기때문에 ‘혼합형 모델’ 즉, 민간 주도의 유통과 중앙은행의 규제·인프라 제공이라는 절충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협력 가능성과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는 향후 한국 디지털 금융체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합류는 한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큰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전략적 공조 속에 민간 주도의 디지털화폐 실험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앙은행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새로운 규제 모델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향후 한국 금융혁신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