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미국 상원이 ‘GENIUS Act(지니어스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즉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기준 수립 법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연방 차원의 법안이 처음으로 상원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68 대 30이라는 상당한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화당의 주도로 추진된 법안에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만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미국의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큰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법안의 핵심은?
GENIUS 법안의 골자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반드시 1:1로 달러화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안전자산(미국 국채 등)으로 완전히 담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1개당 실질적인 미국 달러 가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발행자에게 정기적인 회계 감사 의무를 부과하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투명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은행 혹은 공식 면허를 취득한 기관만이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비금융 기업이나 해외 기관의 유통 차단이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코인 논란… ‘예외 조항’은 왜 남았을까?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한 가지 뜨거운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법안 초안에서 논의되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일부 수정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이 발행한 USD1 코인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한을 받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이 조항에서 예외로 남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좀 너무한 부분이 있어보이죠. 그렇기때문에 이번결정은 민주당 진영을 중심으로 “편향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하원 논의 과정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한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가 오히려 성장의 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및 핀테크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많은사람들이 규제가 너무심하면 산업이 발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Coinbase, OKX, Circle 등 주요 기업들은 성명을 통해 “명확한 규제가 시장에 신뢰를 제공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USDT와 USDC의 총 발행량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들 코인은 국제 송금, 탈중앙화 금융(DeFi), 상거래, 게임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 “유럽과 아시아는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MiCA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바 있고,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규제 틀을 먼저 마련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게 되면, 전 세계 디지털 금융질서에서 미국계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디지털 달러화의 패권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디지털 금융의 패권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을 빨리 국가차원에서 매집해야 한다가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본격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일부는 통과되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명확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 둘째, 소비자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간 균형의 필요성.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도 설계에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공식적인 투자를 할지 스테이블코인만 국가차원의 진행을 하게될지는 주의깊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GENIUS 법안의 통과는 미국이 디지털 금융 주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연결된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하원 조정, 대통령 서명, 기업들의 실무 도입까지 모든 과정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에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