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어느새 반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일명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며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클래리티법의 핵심 내용, SEC·CFTC의 역할 조정, 시장 반응 및 향후 정치적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클래리티법이란 무엇인가? (클래리티법)
클래리티법은 2023년에 처음 발의된 ‘FIT21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상황은 암호화폐를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명확히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면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증권법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규제 아래 운영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조건에서의 공시 의무와 발행 절차에 대한 기준도 명시하고 있어,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험도 많았던 코인 시장에서 무분별한 토큰 발행과 사기성 프로젝트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클래리티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SEC와 CFTC의 관할권 조정 (SEC, CFTC)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주로 두 기관이 담당해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 사이의 관할권 중첩과 역할 모호성은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CFTC에게 현물 암호화폐 시장의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즉,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현물 거래는 앞으로 모두 CFTC의 감독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거래소와 중개업체는 CFTC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SEC는 암호화폐의 초기 발행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사항만 관할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공시, 자금 모집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SEC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되지만 더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혁신 지원을 위한 조직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SEC 내에 존재하던 핀허브(FinHub)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제도화되었고, CFTC는 랩CFTC(LabCFTC)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기술혁신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규제 방지를 위해 CFTC 등록 기관은 SEC에 별도 등록 없이 활동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부 DeFi 프로젝트는 일정 조건에서 CE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스타트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 (시장 반응, 정치 변수)
클래리티법의 하원 통과 소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드디어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일부 전문가는 “지금까지 가장 진보적인 규제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과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전례처럼, 이번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합니다. 상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특히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감독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인 트럼프의 가족들과 암호화폐 산업의 연관성 또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TC와 SEC 양 기관 모두 클래리티법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위원장 후보자들 또한 “명확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상원 통과 여부와 각국의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규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를 통해 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 성장할 수 있고, 투자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실제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는 물론 글로벌 규제 트렌드까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 투자자 모두 이러한 정치,규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인것은 확실합니다